구청장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다.

• 피고 구청장은 2002년 5월경부터 2004년 8월경까지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였다.
• 원고들과 그 피상속인들은 2002년 6월경부터 2005년 4월경까지 피고 구에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은 위헌결정 이후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 손실보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헌 결정을 근거로 과거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었고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국회의 입법행위나 공무원의 처분에 대해서도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 행정처분에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 부담금 납부자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미 낸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국회의 입법행위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거나 반인륜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입법부작위 역시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부여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처분을 내린 이상, 그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따라 과거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냈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돌려받기 어렵다. 또한 법률 제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