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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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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가합3895·인천지방법원·2006-11-02·1심
구청장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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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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