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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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8구10789·서울고등법원·1989-03-16·2심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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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1067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05-24·2심
부동산 취득 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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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895·인천지방법원·2006-11-02·1심
구청장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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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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