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 1은 1996년부터 여러 차례 위탁영업소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1이 원고의 택배 영업소를 운영했다.
• 피고 1은 운송료를 원고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02년 8월 원고가 계약을 해지했다.
•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미납된 운송료 지급 책임이 있었다.
• 피고 2는 2002년 6월, 자신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 4와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했다.
• 원고는 피고 1의 미납 운송료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2, 3에게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2의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 1과 연대보증인 피고 2, 3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미납 운송료 책임과 부동산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1, 2, 3에게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하고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했다.

• 피고 1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운송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했으나 미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었다.
•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미납 운송료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 피고 2는 채무가 많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 4와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
• 따라서 해당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 절차가 필요하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1의 미납 운송료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2, 3의 책임을 인정받아 일부 금액 지급을 받았다. 또한 피고 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