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박정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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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03가합6212·서울지방법원·2004-01-16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2003가합6410·서울지방법원·2003-12-19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3억 원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2002가합62628·서울지방법원·2003-05-02
토익시험에서 갑작스러운 성적 상승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재시험을 치른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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