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3억 원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함.

• 2000년 11월, 피고 조합은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하도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됨.
• 2001년부터 원고는 하도급업체 대표와 차용금 및 이자에 관한 약정을 맺고 자금을 투입함.
• 2002년 6월, 피고 조합과 관련 건설사들이 공사 재개를 위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함.
• 원고는 2002년 7월, 에이원종합건설로부터 3억 원의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 조합에 이를 통지함.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함.
• 피고 한탑건설에 대한 지급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3억 원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반면, 피고 한탑건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조합은 에이원종합건설이 가진 정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이를 피고 조합에 통지했다.
• 피고 조합의 지급 의무는 인정되나, 피고 한탑건설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됨.
• 병존적 채무인수(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는 독립적 채무로서, 채권자는 채무자뿐 아니라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자에게도 채권양도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봄.
• 에이원종합건설이 대운건설과 한탑건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들에게는 원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 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한탑건설에 대해서는 기각됨.

원고는 에이원종합건설로부터 3억 원의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 조합에 지급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피고 조합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한탑건설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