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92구11628·서울고등법원·1992-12-02·2심
원고가 주택조합에서 자격 미달을 이유로 피고에게 직권 제명당함.
—
92고단5452·서울형사지방법원·1993-01-07·1심
피고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음
무죄
94구2404·부산고등법원·1995-06-09·2심
원고가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
2003가합6410·서울지방법원·2003-12-19·1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3억 원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함.
—
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
91구26074·서울고등법원·1992-02-17·2심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해산되자, 구청장이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
2001가합8197·서울지법 남부지원·2002-05-31·1심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와 단독 분양계약을 맺은 원고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
2006구합11408·서울행정법원·2006-11-29·1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