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연희동팰리스빌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은 1999년 설립 인가를 받고 2003년 법인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인 토지 6,504.94㎡를 신탁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완료했다.
• 원고는 제3자로부터 1,214.06㎡의 토지도 매입해 등기를 마쳤으며, 이때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 2005년 원고가 완공한 아파트에 대해 구청장(피고)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신탁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해 구청장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조합은 신탁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조합이 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조합이 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조합원이 실제 취득한 것으로 해석한다.
• 재건축조합은 법적으로 조합원과 별개로 권리·의무 주체지만, 내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과 유사해 조합원용 토지 취득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형식적이며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용 토지로 인정되어 조합과 조합원 모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 다만,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전체 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원고가 조합원 변경으로 재신탁된 부분은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며, 부과처분 중 일부는 과세 편의를 위한 법적 근거 없는 부과로 위법하다고 봤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조합원용 토지로 간주되어 조합과 조합원 모두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이전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