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한정훈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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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4(36%)일부승2(18%)원고패5(45%)
2007구단8273·서울행정법원·2007-12-05
원고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퇴거 후 전기·수도·가스 시설이 철거된 상태에서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686만원 / 청구 8,686만원)
2006구합24183·서울행정법원·2007-04-18
원고가 KBS에 2003~2005년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 외주제작 내역, 이사회 의사록 공개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구합26899·서울행정법원·2007-04-11·기타 형사
방글라데시 국적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및 장해급여를 받은 후,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616·서울행정법원·2007-01-10·사기
원고가 소외 1의 무자료 주류거래에 가담해 위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32135·서울행정법원·2006-11-29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사용검사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1408·서울행정법원·2006-11-29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20204·서울행정법원·2006-11-08
정리회사가 자회사들에게 빌려준 대여금 및 대신 갚은 구상금 채권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29761·서울행정법원·2006-09-1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원고가 IT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를 받아 일부를 실반사에 송금하며 시험센터를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20825·서울행정법원·2006-09-06
원고들이 교육 연구 목적으로 수능 성적일람표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공개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구합28652·서울행정법원·2006-08-30·기타 형사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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