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의 무자료 주류거래에 가담해 위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

•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원고는 소외 1이라는 무자료 주류거래에 참여했다.
• 원고는 주류직매장으로부터 실제 거래가 없는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 이에 상응하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원고가 발행했으나 실제 주류 매입·판매는 없었다.
• 소외 1은 주류대금을 원고 임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원고는 이를 어음으로 주류직매장에 결제했다.
• 세무당국은 이러한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약 2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일부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소외 1의 무자료 주류거래에 가담해 실제 거래가 없는 위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 주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와 부과된 가산세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해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으나, 대부분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외 1의 무자료 거래에 참여해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주류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고 자금을 1~2개월간 활용한 점, 주류가 원고 창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동부직매장과 서울직매장이 원고 명의로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원고가 이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 다만, 동부직매장의 일부 세금계산서와 성동직매장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제척기간(세금 부과 가능 기간) 문제도 일부 인정되어 1998년 제1기분까지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무자료 주류거래에 가담해 실제 거래 없이 위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법원은 대부분의 부과처분을 인정했으나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기간 경과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