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승영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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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5(31%)일부승2(13%)원고패9(56%)
2007구합33245·서울행정법원·2008-01-09·총포·무기
게임장 운영자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4988·서울행정법원·2007-10-31
네덜란드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들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7117·서울행정법원·2007-10-10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은 후, 정부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의 조작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고 제품 회수를 명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13418·서울행정법원·2007-09-19·기타 형사
특수관계자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 후 양도한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46480·서울행정법원·2007-08-22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 산정 조항과 시행령의 위헌을 주장하며 추가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2258·서울행정법원·2007-08-22·기타 형사
국적 상실 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24183·서울행정법원·2007-04-18
원고가 KBS에 2003~2005년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 외주제작 내역, 이사회 의사록 공개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구합26899·서울행정법원·2007-04-11·기타 형사
방글라데시 국적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및 장해급여를 받은 후,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616·서울행정법원·2007-01-10·사기
원고가 소외 1의 무자료 주류거래에 가담해 위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32135·서울행정법원·2006-11-29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사용검사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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