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 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반려됨

• 원고는 한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90일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체류하였습니다.
• 2002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여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출국하지 않고 계속 불법체류하였습니다.
• 2006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를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 원고는 불법체류가 배우자의 약속 불이행과 신분기록 말소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국적이 상실되었고, 이후 장기간 불법체류하였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를 이유로 반려하였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는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고의로 불법체류를 계속하였으므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합니다.
•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원고의 행위는 한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로, 국가 질서유지에 저해됩니다.
• 국적회복은 국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므로, 법질서를 위반한 자는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체류 등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장기간 고의로 불법체류한 경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간주되어 국적회복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