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박성준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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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7(50%)일부승3(21%)원고패4(29%)
2007구합35166·서울행정법원·2009-01-14
원고들이 론스타와 테마섹의 은행 주식 취득 승인 및 심사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구합37459·서울행정법원·2008-11-26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도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며 주거이전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1,200만원)
2008구합9249·서울행정법원·2008-11-19
원고가 의원 운영 중 포괄수가제 진료에서 약제비를 별도 원외처방으로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40380·서울행정법원·2008-07-23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이주대책 신청 거부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40755·서울행정법원·2008-05-28
원고들이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서 토지 경사도 분류 오류와 비교 기준 토지 선정 문제를 지적하며 취소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구합34422·서울행정법원·2008-03-19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2003년 자신 명의로 변경해 같은 장소에서 화훼도매업을 계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3245·서울행정법원·2008-01-09·총포·무기
게임장 운영자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4988·서울행정법원·2007-10-31
네덜란드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들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7117·서울행정법원·2007-10-10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은 후, 정부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의 조작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고 제품 회수를 명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13418·서울행정법원·2007-09-19·기타 형사
특수관계자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 후 양도한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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