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도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며 주거이전비를 청구함

• 원고는 1975년부터 재개발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며 1993년부터 소유권을 가졌다.
• 2005년 7월 원고는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였다.
• 2007년 8월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고시하였다.
•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1,200만 원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이 공람공고일(2005년 8월)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도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였고,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하여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 피고의 주장처럼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차기간 만료로 이주한 세입자는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 원고의 손자녀들이 위장전입했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며, 소유권을 매도한 후에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판결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취지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