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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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2258·서울행정법원·2007-08-22·1심
국적 상실 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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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2267·서울행정법원·2016-08-18·1심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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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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