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국적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및 장해급여를 받은 후,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려함.

•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1998년 업무상 재해로 요추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산재요양 및 장해등급 8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합계 약 1억 1,190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2006년 6월, 원고는 피고에게 직업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 안산지사장은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의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 피고의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는 외국인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 피고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는 외국인이 비용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재활훈련원은 모두 폐원되어, 비용지원사업만이 유일한 직업훈련 수단이었습니다.

원고(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규정에 외국인 배제 규정이 없고, 훈련원이 폐원되어 비용지원사업이 유일한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업재활 시설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공단의 규정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므로 법규성을 가지며, 해당 규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 관계 법령 어디에도 산재장해자에서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비용지원사업에 외국인 배제 규정이 없다는 점만으로 외국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내부 업무처리지침은 공단의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 훈련원이 모두 폐원되어 비용지원사업이 유일한 직업훈련 수단이므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법상 직업훈련비용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내부 지침만으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차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