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8구6049·서울고등법원·1989-02-02·2심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으나, 소외회사는 계속 화물운송업을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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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1307·서울고등법원·2016-05-11·2심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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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16774·서울고등법원·1993-11-26·2심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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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4982·부산고등법원·1997-12-11·2심
사업주 명의자이지만 실제로는 피용자로 근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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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6899·서울행정법원·2007-04-11·1심
방글라데시 국적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및 장해급여를 받은 후,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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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52605·서울행정법원·2026-08-13·1심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청구서상 진단일을 기준으로만 급여를 지급하자 이에 불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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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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