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들이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함.

• 여성근로자 원고들이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예: 유해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노출됨.
• 원고들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함.
•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자녀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1차 거부처분을 함.
• 원고들이 초진소견서를 재제출했으나, 공단은 '근로자 본인의 초진소견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2차 거부처분을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공단이 항소함.
• 항소심에서 공단은 '설령 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수급권자와 청구권자가 분리될 수 없어 원고들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추가함.

원고 여성근로자들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자녀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질병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녀의 질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본인의 재해만을 대상으로 함.
• 자녀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므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자녀의 질병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할 수 없음.
• 설령 자녀에게 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산재보험법은 수급권자만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자와 청구권자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자녀를 대신하여 청구할 권리가 없음.
• 2차 거부처분의 실질적 사유는 1차 거부처분과 동일하게 '자녀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는 점이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이 문제되지 않음.

이 사건은 산재보험법이 근로자 본인의 재해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며, 임신 중 유해요소 노출로 인한 자녀의 선천성 질환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자녀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