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연골절제술 후 재요양신청을 했다가 피고 직원의 권유로 반려 요청서를 제출함.

• 2006년 8월,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연골절제술을 받았다.
• 2007년 7월, 원고는 재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 직원의 권유로 반려 요청서를 제출해 신청이 거부되었다.
• 2009년 2월, 원고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한 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 2010년 7월, 피고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재요양신청이 휴업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반려 권유가 부당하다고 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연골절제술 관련 재요양신청이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멈추게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재요양신청이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와 피고 직원의 반려 권유가 부당한지였다. 법원은 재요양신청이 시효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직원의 부당한 반려 권유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든 점을 인정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최초 요양신청뿐 아니라 재요양신청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원고가 2007년 7월 재요양신청을 스스로 반려해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2009년 2월 재요양신청에 연골절제술 관련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직원은 법령상 제한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재요양신청을 반려하도록 권유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재요양신청 승인을 받지 못했고, 휴업급여 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생겼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판단되어 일부 처분이 취소되었다.

재요양신청 자체가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 직원의 부당한 반려 권유로 인해 원고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일부가 취소되었다. 이는 권리 행사에 장애를 준 행위가 신의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판단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