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청구서상 진단일을 기준으로만 급여를 지급하자 이에 불복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05 행정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 C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뒤 사망하였다.
-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장해급여 수령방식으로 일시금을 선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공단은 장해등급 제6급 제3호로 판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 67,070,78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 A는 고인이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2004년 무렵 다음 달 초일부터 장해보상연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일시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공단은 2024년 10월 16일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 원고 B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9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2호 판정과 함께 2019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 원고 B는 연금 개시일을 2011년 장애진단 시점 기준으로 소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25년 3월 5일 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하면 된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 두 원고는 각각 공단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두 처분을 함께 심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음사업장에서 일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과 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지급방식과 개시일을 다투었다. 공단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청구서상 진단일을 기준으로만 연금을 주면 된다며 추가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고, 유족은 이미 발생한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 공단은 원고 A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중 일시금을 선택했으니 다시 연금 기준으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선택권 자체를 인정할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을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공단이 원고 A의 청구권을 제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 공단이 다른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유족이 연금을 선택했는데도 일시금으로 계산해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공단이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근로자와 유족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결국 장해급여 지급방식과 개시일을 공단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한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모두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의 지급방식과 개시일을 공단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근로자와 유족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고, 유족은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공단의 일방적 기준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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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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