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8조

제약사들이 임상 재평가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항이 무효라며 확인을 구한 사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청구서상 진단일을 기준으로만 급여를 지급하자 이에 불복한 사건

약 34년간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발가락 절단 등 장해를 입고, 이후 난청 진단을 받아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합쳐 장해등급을 조정해 달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