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4년간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발가락 절단 등 장해를 입고, 이후 난청 진단을 받아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합쳐 장해등급을 조정해 달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59 행정 사건(2026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기본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약 34년 동안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 2007년 10월 13일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가락 절단, 왼쪽 다리 열상·골절 등 여러 부상을 입고 2008년 4월 30일까지 요양한 뒤, 2008년 5월 19일 발가락 기능·결손 장해와 다리 기능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8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후 2022년 2월 9일 좌·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신규 장해)을 진단받아 2022년 2월 17일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2023년 8월 17일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5년 2월 11일 신규 장해와 기존 장해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이 제7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5년 2월 19일 '각 장해가 하나의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장해등급 조정 대상이 아니고, 기존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지급처분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에서 약 34년간 일하던 중 2007년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가락 절단 등 장해를 입어 제8급 판정을 받았고, 2022년 좌·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제11급 제5호 판정을 받은 뒤, 2025년 신규 장해와 기존 장해를 조정해 제7급으로 결정해 달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각 장해가 하나의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법률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처분했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19년부터 시행한 내부 시행지침에 근거해 처분했지만, 이 지침은 상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피고가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1개 등급 상향 조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둘 이상의 장해가 반드시 같은 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장해등급 조정의 제한 범위를 피고에게 따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는 예외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이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었습니다.
- 결국 피고는 법률에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원고의 권리를 제한했으므로,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법률이나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서로 다른 재해로 생긴 장해라도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장해등급을 조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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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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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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