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음.

• **** 국적의 외국인 원고는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 OO지역 소재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일하던 중, 1992년 10월 2일 새벽 2시경 성형사출기에 원료를 투입하다 왼손이 기계에 끼여 심각한 골절 부상을 입음.
• 원고는 부상 후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므로 산재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국인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 금지 규정은 단속 목적의 법률일 뿐, 고용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함.

**** 국적의 외국인이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피고가 요양급여를 거부했다. 쟁점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상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함.
• 구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지만, 이는 단속 목적의 법률로 고용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과 사업주 간의 고용계약은 유효하며, 원고는 근로자로서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
• 피고가 원고의 요양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법률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함.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의 고용 금지 규정은 단속 목적일 뿐 고용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