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건웅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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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패2(29%)결과 미상5(71%)
94구20503·서울고등법원·1994-12-02·사기
퇴직 후 재직 중 사기로 기소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24119·서울고등법원·1993-12-17·산업안전·노동
업무상 재해로 난청·정신질환 장해가 고정된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7810·서울고등법원·1993-12-03·마약 수입·제조
11톤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16774·서울고등법원·1993-11-26·출입국·외국인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12802·서울고등법원·1993-11-12·무면허·교통
작업을 마친 후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후문을 이용하던 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나4648·서울고등법원·1981-03-16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00만원)
81나234·서울고등법원·1981-03-09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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