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난청·정신질환 장해가 고정된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

• 근로자는 1983년 9월 광산에서 기계수리공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해 뇌진탕, 골절, 난청, 정신질환 등을 입었다.
•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87년 6월 서울대학병원 진단에서 난청과 정신질환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될 가망 없이 고정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 근로자는 1991년 2월 뇌졸중 등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배우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그러나 노동사무소는 '요양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으므로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이에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치료 중 사망했지만, 사망 전에 난청과 정신질환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 없이 고정된 상태였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장해급여의 요건인 '장해'는 치료 종결 후에도 남는 영구적 훼손 상태를 의미하며, 사망 전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사망 후에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급여는 치료 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영구적인 정신적·육체적 손상이 남은 경우 지급된다.
• 근로자의 난청과 정신질환은 1987년 6월 이미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고정되었고, 이는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 사망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관리일 뿐 고정 상태가 변한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사망 전에 장해가 고정되었으므로, 유족인 배우자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고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사망 시점이 아니라 장해가 고정된 시점이며, 치료 종결 전 사망하더라도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