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손수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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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결과 미상4(67%)
93구24119·서울고등법원·1993-12-17·산업안전·노동
업무상 재해로 난청·정신질환 장해가 고정된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7810·서울고등법원·1993-12-03·마약 수입·제조
11톤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16774·서울고등법원·1993-11-26·출입국·외국인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12802·서울고등법원·1993-11-12·무면허·교통
작업을 마친 후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후문을 이용하던 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노1122·서울고등법원·1993-07-15·선거법위반
회사의 전무이사가 명예회장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운전기사들을 산업시찰에 보내고 기념품을 제공함
벌금
벌금 200만원
93노467·서울고등법원·1993-04-29·사기
피고인 1 등은 국방부 소속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함.
실형
10년 (실형) + 벌금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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