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사용검사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인 재건축조합은 2001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지분을 신탁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04년 6월 사용검사를 받고 지적 정리를 통해 새로운 토지(신토지)가 작성되었다.
• 원고는 2004년 7월 일반분양분 아파트 대지 지분을 사용검사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해 사용검사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사용검사일에 실질적 토지 취득이 없고, 설령 취득이 있어도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해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 취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물건과 취득일자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고 내용이 과세 대상이 된다.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취득 시점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어야 하며, 사용검사 시점이 아니다.
•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신탁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재산관리 권한 이전에 불과해 형식적 소유권만 이전된 것으로, 실질적 토지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 사용검사 시점에 조합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토지 취득 행위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따라서 사용검사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사용검사일에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비과세 대상이라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