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하면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이자수입을 적게 신고했다.

• 원고는 제주시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이자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
• 세무서(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이자수입 약 12억 8천만 원을 찾아내 2010년 10월에 종합소득세 약 7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 이후 세무서는 일부 금액을 줄여 약 5억 7천만 원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했다.
• 원고는 세금 부과 시한이 지났고, 세금 계산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며 부과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세금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숨기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세무서가 계산한 일부 이자수입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해 일부 세금 부과 처분만 취소했다.

원고는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수입을 적게 신고해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신고 기한이 지났고 세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세금 부과 시한 준수 여부와 세금 계산의 정확성이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세금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해 10년 시한이 적용되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세무서가 일부 이자수입을 너무 많이 계산한 점을 인정해 일부 부과 처분만 취소했다.

• 원고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무조사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불리할 때만 일부 서류를 제출하는 등 조사 공무원을 속이려 한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딸 명의 계좌를 반복 사용하고 현금 거래를 많이 해 거래 내역을 숨기려 한 점도 적극적 부정행위로 봤다.
• 이런 행위는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사기 행위로, 단순히 신고를 늦추거나 적게 하는 것과 다르다.
• 따라서 세금 부과 시한은 5년이나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적용되어, 2010년 부과는 시한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다만 세무서가 누락된 이자수입 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이 있어 그에 따른 세금 부과는 일부 취소했다.

원고는 대부업 이자수입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은닉하고 세무조사를 방해해 세금 부과 시한이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세무서가 일부 금액을 과다 산정한 점을 인정해 일부 세금 부과만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