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김현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원고승2(33%)원고패3(50%)
2013노394·제주지방법원·2014-04-03·기타 형사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2나4091·제주지방법원·2014-01-29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43억 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4억원)
2013나1327·제주지방법원·2013-10-02
학교안전공제회와 아쿠아랜드 간 금전 지급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58만원)
2012구합922·제주지방법원·2013-07-17
어린이집 운영 중 출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함
원고승
부분 인용
2011구합772·제주지방법원·2013-07-17·사기
대부업을 하면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이자수입을 적게 신고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00만원 / 청구 3,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