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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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2나2835 민사 사건(2013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법 제39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22일 저녁 9시 30분경, 제주 OO지역 도남오거리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택시가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함.
- 망인은 머리뼈와 얼굴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2년 7월 12일 사망함.
-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와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고 당시 망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었고, 비가 조금씩 내리는 야간이었으며, 망인이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음.
- 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설치되고 차량과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으며, 인근에 상가와 횡단보도가 있었음.
- 사고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누운 망인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한 점 등이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택시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망인을 치어 망인이 부상 후 사망에 이르렀다. 쟁점은 망인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60%로 인정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운전하던 택시가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점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됨.
- 망인이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었던 점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의 과실을 인정함.
-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렸으며, 망인이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사고 지점은 가로등과 상가 등이 있어 시야 확보가 가능했음.
- 오토바이 운전자가 망인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한 점을 고려해 망인의 과실 비율을 60%로 산정함.
- 망인의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손해액을 산정하고, 망인의 과실 비율을 반영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함.
-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손해배상 가불금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망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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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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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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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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