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신동헌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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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원고승2(29%)원고패4(57%)
2012나4091·제주지방법원·2014-01-29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43억 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4억원)
2013나1327·제주지방법원·2013-10-02
학교안전공제회와 아쿠아랜드 간 금전 지급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58만원)
2012구합922·제주지방법원·2013-07-17
어린이집 운영 중 출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함
원고승
부분 인용
2011구합772·제주지방법원·2013-07-17·사기
대부업을 하면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이자수입을 적게 신고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00만원 / 청구 3,500만원)
2011노564·제주지방법원·2012-02-03·사기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재산을 숨김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1카합215·제주지방법원·2011-08-09
신청인이 계약 갱신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삼다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급 중단 금지를 요청함.
원고패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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