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계약 갱신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삼다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급 중단 금지를 요청함.

• 지방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유통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과 계약을 자동갱신했다.
• 계약 만료 시점을 도내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과 대리점 공개모집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 이후 공사는 한시적 공급계약 연장을 종료하며 신청인에게 신규 대리점에 업무를 넘기라고 요청했다.
• 신청인은 자신에게 삼다수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며 공급 중단과 축소 공급 금지, 신규 대리점 공개모집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신청인의 공급 중단 금지 요청은 인정했으나, 축소 공급 금지와 공개모집 절차 중단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계약 갱신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삼다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급 중단 금지와 축소 공급 금지, 신규 대리점 공개모집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법원은 공급 중단 금지는 인정했으나, 축소 공급 금지와 공개모집 절차 중단은 신청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 대리점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2013년 3월 10일까지 유효하므로, 신청인은 그 기간 동안 삼다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대리점 지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공급 중단 금지 명령은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 그러나 주문할 물량이 명확하지 않고, 지하수 취수량 제한으로 무한 공급이 불가능해 축소 공급 금지 명령은 인정하기 어려웠다.
• 계약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리점 추가 운영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 삼다수 시장이 크게 성장해 더 많은 업체 참여가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 상황과 영업 정책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
• 따라서 신규 대리점 공개모집 절차 중단 요청은 신청인의 독점적 지위나 공급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신청인은 계약 기간 동안 삼다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공급 중단은 금지되지만, 공급 물량 조정과 신규 대리점 모집은 계약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법원은 신청인의 공급 중단 금지 요청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