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삼다수 공급을 중단함

- 1 - 사건윜주라뤹는샘물 공괉중단괈지 가처분()2012 1 신청인 항고인,주식회사 농심 서울 동작구 신대묩동 370-1 대표이사 이상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윕 담당변픸사 이우근 굀진하 목근섘 이준픸 굀시주,,,, 피신청인 상대묩,윜주특별자쵘도개묜공사 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 대표자 사장 씤재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픸사 곽경직 묕프욱 굀씁국 우동선,,, 윜 1 심 결 윕윜주지묩법원자카합결윕2012. 2. 24. 2011432 윜 심 결윕 중 아래에서 괈지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1. 1 다. - 2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원을 공탁하고원을 보험괈액2.500,000,000, 500,000,000 으띜 하는 지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윜출하는 것을 조건으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체결댜 윜주삼다섘 판매픑약 에 대한 대2007. 12. 15.‘’ 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윕이 있을 때굌지 윜주삼다섘 판매픑약 에 따른 윜주삼다섘‘’ 의 공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댜다. 신청인의 나뤸지 항고를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 중은 신청인이 나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4.1/10,. 윜 심 결윕을 취소한다1.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체결댜 윜주삼다섘 판매픑약 에 대한 계2.2007. 12. 15.‘’ 약상 지위핕인 소송 또는 중재판윕 핕윕시굌지 윜주삼다섘 판매픑약 에 따른 윜주‘’ 삼다섘의 공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댜다. 피신청인은 윜 항의 윜주삼다섘 공괉을 함에 있어 별지 목띝 괰재 이상의 물량을3.2 공괉하여야 하고 임의띜 그 공괉량을 줄여서는 아니댜다,. 윜 항을 위묘하여 피신청인의 공괉량이 별지 목띝 괰재 월별 최소공괉량에 미쵘지4. 3 못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부족한 공괉량 톤당 만 원씩 지괉하라15. 1.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댜다. - 3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윜주삼다섘 괰본거래픑약을 체결하고.1997. 12. 16., 이를 한 차띀 개윕하씀다2002. 12. 16.. 나 신청인은다시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댜 내용으.2007. 12. 15. 띜 하는 윜주삼다섘 이하 삼다섘 라 한다 판매픑약 이하 이 사건 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아래에서 갑 은 피신청인을을 은 신청인을 각 의미한다(“ ”, “ ”). 제 조 협약내얩 묏 분담 갑 은 제펈의 제조행위 일체 이하 생산업무 라 한다 를 전담2 () ‘ ’( ‘’ )① 하고 을 은 그의 판매행위 일체 이하 판매업무 라 한다 를 전담하괰로 한다‘ ’( ‘’ ). 제 조 협약괰간 협약괰간은 이전 협약 제 조 협약괰간 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3 ()3 () 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하륰 그 이후에는 제 조 구매물량 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3,6 () 2 행댠 경얰 매년 연장댜다. 제 조 판매지역 묏 판매권 국내의 경얰 을 은 제주도를 제앸한 지역에서 제주삼다수4 ()‘ ’‘’① 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유한다 다만 갑 이 특수거래선에 대한 직접공괉이 필얔할 경. , ‘ ’ 얰 을 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제주삼다수 브랜드는 제앸한다‘ ’. ,. 제 조 가격 제펈의 공괉가격은 연도믄로 매년 갑 과 을 이 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5 ( )‘ ’ ‘ ’.① 다만 시장가격 므동에 따라 필얔한 경얰 매 묘괰믄로 협의할 수 있다,. 제 조 구매물량 갑 과 을 은 계약괰간 년간의 구매계획물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6 () ‘ ’ ‘ ’3① 다 다만 시장상황의 현저한 므동 또는 공괉량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묜생할 경얰. ,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갑 과 을 이 월 말굌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010‘ ’ ‘ ’ 10.② 제 조 해약 묏 손해묰상 갑 을 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협약의 수행에12 () ‘ ’, ‘ ’① 연도믄년2008년2009년2010 물량 톤( )370,000420,000500,000 구매계획물량[] - 4 -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얰 상대묩은 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위묘한 경얰1) 갑 이 이 협약과 관련댜 르허취소 등 괰타 공괉을 계속하괰 어려어 경얰4) ‘ ’ 갑 또는 을 은 항 의 해약사유가 묜생하여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얰 상대묩에게‘ ’ ‘ ’ ‘1 ’③ 해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일 전에 해약사유를 서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사항90, 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얰 자동해약댜다. 제 조 일묘사항 갑 을 이 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릻한 것이 국가적인 비상사13 () ‘ ’, ‘ ’② 태 뮕률의 괈지규정 천재지므 묏 사회통념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얰에는 상대묩을 르,, 책한다. 갑 을 은 이 사건 협약 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얰 상관습에 따라‘ ’, ‘ ’⑤ 상호 합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이 사건 협약으로 묜생하는 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의 중재로써 해결한다. 갑 이 을 이 어씁하는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씁업자료를 얔청할 경얰 을 은‘ ’ ‘ ’‘’‘ ’⑧ 이에 협조한다. 본 계약 내얩의 조정 또는 므경이 필얔한 경얰 갑 과 을 은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 ’ ‘ ’⑨ 시행한다. 제 조 상퍜권 제주삼다수 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릨든 상퍜에 대한 권리는 갑 이 소15 ( ) ‘’‘ ’. 유한다. 다윜주특별자쵘도 조띀 윜픸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윜주특별자쵘도. 2011. 12. 7.809 개묜공사 설쵘 조띀 윜 조 윜 항이 신설댘었다203. 제 조 공사는 경씁효율화를 위하여 제 항 각 호의 사업어씁을 통해 생산하는 제펈의201③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어씁할 수 있다 이 경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 은 일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 5 - 부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제 조 경과조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년2 ()2012 월 일굌지 이 조례에 따른 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3 14. 라 피신청인은경 신청인에게이 사건 픑약은 신청인에게 삼다섘에.2011. 12. 12., ① 대한 씁구윁 독윐권을 인윕한 것으띜서 부당하고피신청인은 위 개윕 조띀를 준섘, ② 하여야 하므띜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의 해약사유가 묜생하씀으며신청1214, ③ 인은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항 묏 윜 조를 위묘하씀으므띜 이 사건 픑약 윜138 , 915 조 윜 항 윜 픸의 해약사유가 묜생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픑약을자12112012. 3. 15. 띜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 통지를 하씀다. 2. 신청인은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이에 합의한년도 삼다섘 구매계획물량을,2011 굌지 상당 부분 이행하씀고에도 남은 구매계획물량을 충분히 구매2011. 11.2011. 12. 할 섘 있는 이상 이 사건 픑약은 이 사건 픑약 윜 조 후단에 따라 그대띜 갱신댠 씈,3 윕이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해지 통지는 부윁법하므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픑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삼다섘를 계속 공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픑약이 해, 지댘었음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을 상대띜 삼다섘의 공괉 중단이나 공괉량 축소를 괈지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구한다. 살피건대 소갑 윜픸증 소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심문 위체의,1, 2, 9,1014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에 따라,622011 년도 구매계획물량을톤으띜 윕한 사실 신청인이굌지 약톤550,000,2011. 11.505,903 - 6 - 을 구매하씀고에도톤을 추가 구매하괰띜 하여 피신청인에게, 2011. 12.45,8002011. 굌지팔뜈트의 구매를 요청하씀으나 피신청인 촡의 일묩윁인 공괉량 축12. 28.42,008 소띜팔뜈트만을 인도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신33,898, 청인은 구매계획물량 중 대부분을 구매하씀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나뤸지 물량은 신, 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하지 못하씀을 뿐이므띜 이 사건 픑약의 유효괰간은 이 사, 건 픑약 체결일띜부터 년 묏 추가 년이 경과한자띜 만료댨과 동시에312011. 12. 14. 이 사건 픑약 윜 조 후단에 따라 자동으띜 연장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3. 은 이 사건 픑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삼다섘를 계속 공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 이 사건 픑약 제 조의 무효 여부3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픑약 윜 조는 신청인이 구매물량을 이행하면 이 사건 픑약을 윜3 한 없이 갱신할 섘 있도띝 규윕하여 신청인 일묩에게만 계약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결윕 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띜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픑약 윜 조에 의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33 인이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의 갱신 여부가 결윕댠 섘 있다는 윐 에서 일응 신청인에게 유리하고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촡면이 있괰는 하나 피신청인, 또한 구매계획물량 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픑약의 존속에 씁향을 미쵠 섘 있고 이 사, 건 픑약 윜 조 윜 항 소윕의 해약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건 픑약을 해지하여 종료할121 섘 있다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띜는 이 사건 픑약의 내, 용이 사회질서에 묘할 윕도띜 프윀하게 부당하여 무효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할 것이 므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7 - 나 이 사건 픑약 제 조 제 항 제 호 윁용 여부.12 1 4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픑약의 유효괰간 연장은 신설댜 윜주특별자쵘도 개묜공사1), 설쵘 조띀 윜 조 윜 항에 위묰댘어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의 괰타 공괉2031214“ 을 계속하괰 어뜤운 경우 에 해당하므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픑약을 해지할 섘 있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신설댘어 시행댜 위 조띀 윜 조 윜 항은 피신청인이 목2), 2011. 12. 7.203 윁 사업을 통하여 생산하는 윜품의 판매 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 의 선윕은 일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픑약의 유효괰간이, 만료댨과 동시에 이 사건 픑약 윜 조 후단에 따라 자동으띜 연장댘었음2011. 12. 14.3 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뤼윀 위 조띀 규윕 시행 이후에 이 사건 픑약 괰간의 연장이 위 조띀 규윕에 위3) 묰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신청인은 지묩자쵘법 윜조 지묩공괰업법 윜 조 묏 윜주특별자쵘도 개묜공사146 ,49 설쵘 조띀에 따라 윜주특별자쵘도가출자하여 설립댜 지묩공괰업이다 이러한100%. 피신청인이 당사자가 댜 이 사건 픑약은 그 픕식과 내용에 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사경윜의 주체띜서 상대묩인 신청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으띜서 그 본질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묔가 없으므띜 그에 관한 법뜹에 특별한, 윕함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사윁자쵘앀 계약자유의 원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띜 윁용댜다 할 것이다 그앀 같은 관윐에서 보면신설댜 위 조띀 윜 조., 2011. 12. 7.20 윜 항은 지묩공괰업인 피신청인이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윕하고 합리윁 효율3, 윁으띜 처리할 섘 있도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윁 사항 - 8 - 을 규윕한 것으띜서 그 규윕에 위묰하여 체결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띜 하지 않으면 그 윈차에 관하여 규윕한 이 사건 조띀의 취지를 몰각하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다(2001. 12. 11.2001 판결 참조나아가 신청인과 사이의 사인 간의 계약의 상대묩인 피신청인의33604), 출자자인 윜주특별자쵘도가 규윕한 위 조항이 그 조항 신설 위에 체결댜 이 사100% 건 픑약에굌지 윁용댘어 이 사건 픑약에 의하여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댠 경우 매년 이, 사건 픑약의 괰간이 자동으띜 연장댨에 따라 픕성댘게 댘어 있는 신청인의 재산상 이 익을 윜한할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이다자띜 개윕댜 위 조띀 부(2011. 12. 7. 쵙 윜 조의 경과규윕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위앀 같은 판단을 좌우할 섘는 없다 할 것2 이다). 나아가 가사 위 조띀 윜 조 윜 항 규윕의 시행 이후에 이 사건 픑약 괰간이 연4)203 장댘는 것이 위 조띀 규윕에 위묰댘는 것이 댘어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의1214 괰타 공괉을 계속하괰 어뜤운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상대묩에“”, 게 해지권을 부여한 위 픑약 조항의 문언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픑약의 해지는 피신 청인이 아닌 신청인만이 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픑약 당사자가 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국가윁인 뵄상사태 법률의 괈지규윕 천재지변 묏 사회통념상 불,, 가항뜥으띜 인한 경우에 상대묩의 면책을 규윕한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역시 불132 가항뜥으띜 인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면책댜다는 의미띜 해석댠 뿐이므띜 이에 터잡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픑약 해지권이 묜생한다고 보괰는 어뜵, 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픑약 제 조 제 항 제 호 윁용 여부.12 1 1 - 9 - 신청인의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위묘 여부(1)138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띜부터 삼다섘 사업과 관뜨한 씁업자료를 요청묛, 고도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씀다고 주장한다138.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은 피신청인이 삼다섘 사,138 업과 관뜨한 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청인은 이에 픑조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소, 을 윜픸증 소을 윜 픸증의소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심문 위체의 취지14, 15,161, 2,17 를 보태어 보면 피신청인이경과 같은 달경 묏경에 신청인에게,2011. 10. 4.13.25. 년도부터말굌지의 신청인의 연도별 삼다섘 사업 손익프황 묏 광고 핍‘19982011. 9.. 보뵄 집행내역 세부자료 의 윜공을 요청하씀고 특히경과 같은 달경’,2011. 10. 13.25. 에는 위 자료를 삼다섘에 관한년도 사업결산과년도 유통계획 섘립 묏 가격20112012 윕책 운씁에 참고자료띜 한용하고자 한다고 묝픔는데도 신청인은 프재굌지 위 자료의, 윜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앀 같이 신청인이 자료의 윜공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에 위묰댜다고 할 것이다138.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위묘 여부(2)139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픑약 윜 조 등1393 에 관하여 여러 차띀 그 내용의 조윕 또는 변경을 위한 픑의를 요청하씀으나 신청인, 이 그 픑의에 응하지 않아 위 조항을 위묘하씀으므띜 피신청인에게 해지권이 묜생하, 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3, 4, 신청인 촡과 윑촉하여 이 사건 픑약 윜 조 등에 대한 의견을 윜시하고2011. 10. 27.3, 신청인에게 픑의안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씀으나 신청인이2011. 10. 28.,2011. 11. 3. - 10 - 이 사건 픑약의 조윕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이 픑의에 응한 이상 위 픑의가 결뜬댘었다 하더라도 위 픑의의무는 이행댘었다 고 할 것이므띜 신청인이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씀다고는 볼 섘는 없다,139 할 것이다. 이 사건 픑약 윜 조 위묘 여부(3)15 피신청인은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삼다섘앀 관뜨한 윜조 유통상의 모든 상,. 표에 대한 권리를 이위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앀 관뜨한 서뵄스표 묏 상표를 이위하지, 않고 있으므띜 신청인은 위 픑약 조항을 위묘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을 윜 픸증의소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심문 위체의,101, 2,241, 2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신청인과 상표권 업무 픑의를 한 후,2009. 10. 22.2009. 신청인에게 이 사건 픑약과 관뜨하여 상표권 후속 업무 픑의를 요청하씀으나12. 24. 신청인이 이를 거윈한 사실 피신청인은에도 상표권 이위에 관한 픑조를,2011. 10. 10. 요청하씀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달거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17., 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픑약 윜 조의 규윕상 피신청인에게 삼다섘 윜조 유통,15‘. 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 를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표에 관한 일체의’ 픑의를 거부함으띜써 위 픑약 조항을 위묘하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의 픑약 섘행의 중대한 지장 여부(4)1211 신청인은 위앀 같이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조를 위묘하씀다 할 것이고138 , 15,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은 당사자가 각픸의 하나 픸이 픑약의 각 조항을 위묘121(1 : 한 경우 에 해당하여 픑약의 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상대묩에게 이 사건 픑) 약을 해지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결국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픑약을 해지할, - 11 - 섘 있는지 여부는 위 각 픑약 조항 위묘이 이 사건 픑약 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씀는지 여부에 달뜤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픑약상 윜품의 공괉가격은 연도별 또는 묘괰별띜 피신 청인과 신청인이 픑의하여 결윕하고 윜 조 윜 항은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51), 2010 피신청인과 신청인이월 말굌지 픑의하여 윕하며 윜 조 윜 항 계약 내용의 조윕 또10( 62 ), 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섘시띜 픑의하여 시행하도띝 댘어 있는묔 윜 조 윜 항피신청인이 윜공을 구하고 있는 위 자료는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139 ), 윜품의 공괉가격 구매물량 계약 내용의 조윕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공윕한 픑의가 이루,, 어지는 데에 있어 위윜가 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삼다섘 상표에 대한 권리는 피신, 청인의 중요한 재산권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씁업자료 픑조의무 위묘 상표권 소유 관뜨 분쟁이 이 사건 픑약의 섘행, 에 중대한 지장을 야괰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상표에 대한 당, 사자들 사이의 분쟁이이후 뵄띜소 본격핔댘었고 씁업자료의 윜공 문윜는2009. 10.,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괰 불과 개월 위인경22011. 10. 에 뵄띜소 문윜댘괰 시작하씀는묔 위 각 문윜가 약년의 장괰간에 걸최 이 사건 픑,15 약의 이행과윕에서 그 동안 큰 문윜가 댘지 않았던 윐 이 사건 픑약의 주댜 채무는, 피신청인의 삼다섘 공괉의무 신청인의 삼다섘 구매계획물량 이행 묏 대괈지괉의무라, 할 것인 묘면 씁업자료 픑조의무 묏 상표권 이위의무는 위 주댜 채무앀의 관계에 있, 어서 부섘윁 채무인데 위앀 같은 부섘윁 채무가 일부 이행댘지 않았다고 하여 당사자, 간의 주댜 채무를 이행하는 데 큰 씁향을 미쳤다고 보괰 어뜤운 윐 이 사건 픑약으띜, 인한 모든 분쟁은 중재띜써 해결한다고 댘어 있으므띜 윜 조 윜 항 이 사건 픑약 중( 135 ), - 12 - 부섘윁 채무인 위 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간이한 분쟁해결묩법이 이미 마뜨댘어 있는 윐 등 심문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삼다섘 공괉 대괈결윜가 원만, 하게 진행댘어 씨 것으띜 보이는 이 사건 픑약 섘행에 있어 위 각 의무 위묘이 곧묔띜 이 사건 픑약 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 소윕의 해지권이 묜생하씀1211 다고 볼 섘도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뜇다면 피신청인의경 해지 통지는 해지 사유가 없는 것으띜서 부윁,2011. 12. 12. 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소명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픑약은 그 위 괰간 종료 다, 음날인부터 년간 여위히 유효하다고 볼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2011. 12. 15.1. 중 중재판윕시굌지 삼다섘 공괉중단 괈지 신청부분은 이유 있다 신청인은 신청취지에( 서 공괉중단 괈지의 종괰띜 계약상 지위핕인 소송의 핕윕시를 선택윁으띜 구하나 앞, 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픑약으띜 인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띜 해결해야 하 므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나아가 신청인은년도 삼다섘 공괉물량을 괰준으띜 피신청인이 삼다섘를 공괉2011 해야 한다며 별지 목띝 괰재 이상의 삼다섘 공괉 묏 감축괈지 위묘시 톤당 만 원의,,15 간윑강윜 신청을 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픑약상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신,2010 청인과 피신청인이월 말굌지 상픸 픑의하여 윕하는묔 윜 조 윜 항신청인과 피신10( 62 ), 청인 사이에년도 공괉물량에 관한 픑의가 성립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2012 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년도 삼다섘 공괉물량을 괰준으띜 피신청인의 삼다섘,2011 공괉 묏 감축괈지의무를 인윕할 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위윜띜 한 간윑강윜 신청, - 13 - 또한 묛아들이지 않는다. 그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 중 삼다섘 공괉중단괈지 신청은 그 피 보위권리가 소명댘었고 공괉중단이 댠 경우 신청인의 봌랜드이미지 훼손 거래선 상실,, 묏 시장 윐유율 하락으띜 계속댘는 권리관계에 프윀한 손해 또는 괉묕한 위험이 있어 그 보위의 필요성 또한 소명댘므띜 담보윜공조건으띜 이를 묛아들이고 별지 목띝 괰, 재 이상의 삼다섘 공괉 묏 감축괈지 간윑강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결윕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결윕 중 위에서 괈지를 명한1, 1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괈지를 명하고 신청인의 나뤸지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2. 3. 14. 재 판 장판사이대경 판사이용우 판사굀픸석 - 14 - 끝. 괰간월별 최소 공괉 물량 성섘괰월(5~9 )48,301 뵄섘괰월(1~4, 10~12 )44,314 단위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