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음료원제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1974년부터 신청인A는 피신청인B와 음료원제 공급 및 제품 제조·판매 계약을 맺고 22년 넘게 음료원제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해 왔다.
• 1991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기간은 1996년 6월 1일까지로 정해졌다.
• 1996년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피신청인B와 신청인A는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 그러나 피신청인B는 계약 만료 후 신청인A에게 음료원제 공급을 거절했고, 신청인A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음료원제 공급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신청인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음료원제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청인A는 피신청인B에게 음료원제 공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쟁점은 계약 만료 후에도 음료원제 공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신청인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인A의 손을 들어주었다.

• 계약 만료 전 양측이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그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생산·판매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자산 평가 등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
• 피신청인B가 계약 만료 후에도 1년간 음료원제 구입 목표를 제시하고 공급을 계속한 점이 있었다.
• 따라서 당사자들은 묵시적으로 최소 1년간은 종전대로 공급과 생산을 유지하기로 이해했다고 봤다.
• 피신청인B가 그 기간 전에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음료원제 공급 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은 기존 계약에 따른 공급 의무가 계속된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계약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음료원제를 공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