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세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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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결과 미상1(25%)
96구6173·대구고등법원·1998-02-26
원고가 OO지역에서 채석허가를 신청했으나 일부 기간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7구1083·대구고등법원·1998-02-05·마약 수입·제조
공장 부지 수용으로 인해 신공장으로 기계를 이전 설치하며 기계이전보상금을 수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7라15·대구고등법원·1997-06-2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음료원제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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