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수용으로 인해 신공장으로 기계를 이전 설치하며 기계이전보상금을 수령함.

• 1983년부터 직물제조업을 하던 원고는 1986년경 구공장 부지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1989년 신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1990년 6월경 기계설비를 신공장으로 이전 설치함.
• 1991년 4월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휴업보상금 10,500,000원, 원재료 이전보상금 2,300,000원,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 등 총 152,00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음.
• 원고는 1992년 5월 1991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보상금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 세무서는 기계이전보상금을 업무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장 이전으로 받은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이 업무와 관련된 수입금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보상금이 사업자가 원하지 않게 공장을 옮기면서 발생한 일시적이고 우연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돈으로, 계속적인 영리활동에서 생기는 수입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일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 기계이전보상금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구공장 부지가 수용되어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임.
• 사업이란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영리활동을 의미하는데, 공장 이전과 기계설비 설치는 영리활동을 위한 준비행위일 뿐 계속적인 영리활동 자체가 아님.
• 업무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된 수입을 뜻하며, 기계이전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통상적인 영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다름.
• 따라서 기계이전보상금은 일시적이고 우연한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업무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 일부는 부당함.

공장 부지 수용으로 인해 공장을 이전하면서 받은 기계이전보상금은 사업의 계속적인 영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니라, 일시적 손실을 보전하는 돈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