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기광
총 사건
5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8(40%)일부 승소 6(30%)원고 패소 5(25%)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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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0건결과 분포:원고승19(38%)일부승8(16%)원고패16(32%)결과 미상7(14%)
2015나20484·대구고등법원·2015-11-26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7.7억원)
2015나473·대구고등법원·2015-08-20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4.2억원)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5.0억원)
2009나564·대구고등법원·2015-05-21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66만원)
2011나6978·대구고등법원·2014-09-02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7억원)
2013누1295·대구고등법원·2013-12-20
공익근무요원이 119 구급대 근무 중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10107·대구고등법원·2013-12-06·사기
원고가 사촌동생에게 62회에 걸쳐 약 53억 원을 대여하고 55회에 걸쳐 약 48억 원을 변제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2482·대구고등법원·2013-08-16·사기
특수관계자인 이수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 실적이 저조한 아파트와 호텔을 매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2291·대구고등법원·2013-06-21·건축·주택법위반
청송양수발전소 지하수로터널을 급수·배수시설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94·대구고등법원·2013-06-21
원고가 경북 군위군 내에 소를 키우기 위한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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