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제안했으나 시설율 초과 등을 이유로 반려됨

• 원고는 OO지역 소재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제안을 했다.
• 피고는 시설율이 법정 상한 20%를 초과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상 해당 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골프연습장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제안을 반려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반려처분이 취소되었다.

원고가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시설율 초과 및 기본계획 부합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법원은 반려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 피고가 이 사건 제안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최초제안에 대한 심의자료만으로 처분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 시설율 계산 시 제2공원시설구역을 폐지하고 대신 원고 토지를 편입하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시설율 초과 사유는 부존재한다.
• 피고가 2020공원녹지기본계획을 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장래 계획일 뿐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원고의 제안이 기본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반려 사유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제안에 대한 반려처분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검토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행정청은 제안 내용을 개별적으로 심의하고 법적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