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규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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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8건
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1(13%)원고패3(38%)
2013누1295·대구고등법원·2013-12-20

공익근무요원이 119 구급대 근무 중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10107·대구고등법원·2013-12-06·사기

원고가 사촌동생에게 62회에 걸쳐 약 53억 원을 대여하고 55회에 걸쳐 약 48억 원을 변제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2482·대구고등법원·2013-08-16·사기

특수관계자인 이수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 실적이 저조한 아파트와 호텔을 매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94·대구고등법원·2013-06-21

원고가 경북 군위군 내에 소를 키우기 위한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2291·대구고등법원·2013-06-21·건축·주택법위반

청송양수발전소 지하수로터널을 급수·배수시설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2635·대구고등법원·2013-06-14·기타 형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제안했으나 시설율 초과 등을 이유로 반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누2741·대구고등법원·2013-05-31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근로자들이 여러 현장에서 매월 20일 이상 반복적으로 근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124·대구고등법원·2013-05-10·건축·주택법위반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후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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