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고함

• 원고 A는 2004년 6월부터 '제1주유소'를, 원고 B는 2005년 12월부터 '제2주유소'를 각각 운영했고, 원고 C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3주유소'를 운영했다.
• 원고 A와 B는 甲으로부터, 원고 C는 甲과 乙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며 이들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 원고 A는 2009년 2기분으로 공급가액 약 7,109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원고 B는 같은 기간 공급가액 약 2,436만 원 상당 1장을, 원고 C는 2009년 1기분으로 공급가액 약 6,367만 원 상당 3장을 각각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 과세관청은 甲과 乙이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닌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자료상)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원고 A 10,765,870원, 원고 B 3,464,020원, 원고 C 11,131,260원).
• 원고들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1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도 송금했으며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유소 운영자들인 원고 A, B, C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고, 원고들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가액·시기 등이 세금계산서상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甲과 乙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일 뿐 원고들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인정된다.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들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
•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법인계좌로 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른바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금을 송금했다는 정도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과실 없음을 인정받기 어렵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인지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