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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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구합3648·대구지방법원·2007-08-22·1심
원고가 1991년부터 운영하던 식당을 1996년 폐업신고 후 타인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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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864·대구고등법원·2013-08-16·2심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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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802·울산지방법원·2013-12-05·1심
주○○군 면세유 쿠폰이 위조·유통된 것을 근거로 교통세 등을 환급받아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은 것으로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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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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