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우

공익근무요원이 119 구급대 근무 중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음.

원고가 사촌동생에게 62회에 걸쳐 약 53억 원을 대여하고 55회에 걸쳐 약 48억 원을 변제받음.

특수관계자인 이수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 실적이 저조한 아파트와 호텔을 매수함.

원고가 경북 군위군 내에 소를 키우기 위한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청송양수발전소 지하수로터널을 급수·배수시설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제안했으나 시설율 초과 등을 이유로 반려됨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근로자들이 여러 현장에서 매월 20일 이상 반복적으로 근무함.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후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함.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경찰이 인질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