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북 군위군 내에 소를 키우기 위한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2년 3월 26일 경북 군위군 내 여러 필지에 소를 키우기 위한 축사와 관련 시설 8동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2년 4월 26일, 해당 부지가 군도에서 100m 이내에 있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축사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항소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

원고는 축사 건축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이 제한지역 지정과 불허가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한지역 지정 고시가 법의 위임 범위를 넘었고, 이에 따른 불허가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고시 중 도로에서 200m 이내(한우는 100m 이내) 지역 제한 규정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봤다.
• 피고가 원고에게 축사 건축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점을 들어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 보건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
• 축사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이나, 무효인 고시를 근거로 한 불허가는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불허가 처분은 법률과 절차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고시가 법률 위임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이 고시를 근거로 한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