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이수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 실적이 저조한 아파트와 호텔을 매수함.

• 원고는 2007년 12월, 특수관계자인 이수건설이 시공한 분양 실적이 저조한 아파트 50세대와 호텔 52실을 매수하고 분양대금 약 279억 원을 지급함.
• 당시 이수건설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원고가 낸 분양대금은 시행사를 거쳐 이수건설에 전달됨.
• 원고는 아파트를 임직원 숙소로, 호텔을 연수시설로 사용하려 했으나 실제 사용률과 수익률은 매우 낮았음.
• 세무서는 원고가 이수건설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가지급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당한 거래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함.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이수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 실적이 저조한 아파트와 호텔을 매수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부당한 거래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쟁점은 원고의 매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와 자금 지원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부당한 거래를 인정해 세금 부과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원고의 가지급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이수건설은 특수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매수한 아파트와 호텔은 분양 실적이 매우 저조해 수익성이 낮은 무수익자산이었다.
• 원고가 낸 분양대금은 시행사를 통해 이수건설에 전달되어 사실상 이수건설에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아파트와 호텔을 임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로 사용하려 했으나 실제 사용률과 수익률이 매우 낮아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세무서는 이를 부당한 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가지급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당한 거래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함.
• 원고가 매수한 아파트와 호텔 거래는 원고의 수익사업과 무관하며, 특수관계자인 이수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임.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이수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 실적이 좋지 않은 아파트와 호텔을 매수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부당한 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당한 거래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 부과를 일부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