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거래

• 옥시의 구주주들은 2001년 3월 9일 영국 회사 레킷에게 옥시 주식 전부를 1,18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레킷은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부문만 인수하기를 원했고, 나머지 사업부문(자동차용품, 외식, 인터넷)을 분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에 옥시의 구주주들은 2001년 3월 8일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2001년 3월 12일 옥시로부터 기타 사업부문을 351억 원(장부가액)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년 세무조사 결과 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투자유가증권 고가 인수 등을 이유로 소득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07년과 2008년에 해당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2009년에 세무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옥시로부터 기타 사업부문을 351억 원에 양수한 거래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

• 법원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 옥시의 구주주들이 레킷에게 옥시를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었다고 보았다.
• 거래 가격이 장부가액으로 결정된 것은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한 이익 분여가 아니라, 레킷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거래를 종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 원고가 옥시의 구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기는 하지만, 거래 당시 원고와 옥시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 거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세무서의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도 경제적 합리성과 정상적인 사업 목적이 인정되면 세무상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속한 거래를 위해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양수하더라도, 그 배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과세 당국이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