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인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은 피고인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이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팔았다며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는 약 42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법원은 피고가 제품에 자신의 회사 이름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가 등록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한 부분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회사 이름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등록된 상표 사용 부분은 침해에 해당하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 피고가 회사 이름을 제품에 단순한 글씨체로 일반적으로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일반 소비자가 이를 회사 이름으로 인식한다고 봤다.
• 피고가 상호 앞에 영문 약자나 도안화된 문자를 사용했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등록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한 부분은 원고 상표와 유사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봤으나, 상표등록무효심판 결과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있어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과 관련한 증명과 계산이 충분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피고가 회사 이름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품에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등록된 상표 사용 부분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