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078 민사 사건(2024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 인코퍼레이션이 피고인 주식회사 △△△를 상대로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전시,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약 79억 원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일부 피고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
- 법원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설계도면에 포함된 기능적 요소와 아이디어와 분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자연물이나 지형, 조경요소 등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봄.
- 결국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큼 독창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능적 저작물로서 창작성의 범위가 제한적임.
- 설계도면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배치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창작성 있는 표현이 부족함.
- 골프코스 설명에 나오는 자연미, 지형, 조경 등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원고가 주장하는 영상과 설계도면의 창작성이나 독창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표현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능적 요소와 아이디어가 주를 이루어 창작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피고들이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가 피고 2 회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 직원들이 퇴사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해 멤브레인 제조 기술 정보를 가져가 사용했다.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함.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원고가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를 피고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