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설범식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2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9%)일부 승소 3(19%)원고 패소 5(31%)기각·각하 5(3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6건2023나2003078·서울고등법원·2024-02-01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79.6억원)
2023나200307·서울고등법원·2024-02-01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9.6억원)
2023나200766·서울고등법원·2023-11-09
원고가 만든 바지 형태를 피고들이 모방한 바지를 생산·판매해 부정경쟁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9,919만원)
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억원)
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2023-08-17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9억원)
2022나2016428·서울고등법원·2023-03-09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1억원)
2021나2009218·서울고등법원·2022-10-20
피고가 드라마 OST 제작비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음원수익 정산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09024·서울고등법원·2022-10-06
원고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2021라20641·서울고등법원·2022-05-26
채무자가 채권자의 전자기보를 활용해 바둑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함
원고패
각하
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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