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설범식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3(23%)원고 패소 3(23%)기각·각하 4(3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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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3(23%)일부승3(23%)원고패7(54%)
2023나2003078·서울고등법원·2024-02-01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79.6억원)
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억원)
2022나2016428·서울고등법원·2023-03-09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1억원)
2021나2009218·서울고등법원·2022-10-20
피고가 드라마 OST 제작비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음원수익 정산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09024·서울고등법원·2022-10-06
원고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2021라20641·서울고등법원·2022-05-26
채무자가 채권자의 전자기보를 활용해 바둑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함
원고패
각하
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01559·서울고등법원·2021-11-25
시각·청각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화면해설과 자막,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06943·서울고등법원·2021-11-11
주식회사 성도물산의 8억 원 지급 청구
원고패
각하 (청구 8.0억원)
2021나2005742·서울고등법원·2021-06-03
재개발조합이 피고들에게 각각 44,677,145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4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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