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16428서울고등법원 2심2023-03-09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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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428 민사 사건(2023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의2 제1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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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특별시(원고)는 주식회사 포씨즈(피고)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 협약서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축비를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한다는 내용만 있고, 매매대금이나 지급기일 등 구체적인 조건은 없었음.
  • 피고는 추첨을 통해 부동산을 특정해 원고에게 통보했으나, 이는 향후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에 불과했음.
  • 원고도 이후 피고에게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 법원은 협약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는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협약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협약이 매매계약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구체적 계약 조건이 없고 별도의 계약 체결 의사가 있었던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약서에는 매매대금이나 지급기일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부동산을 특정해 통보한 것은 향후 매매계약 체결 예정에 불과함.
  • 원고가 협약 이후에도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한 점이 확인됨.
  •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매매계약과 등기 신청이 필요하며, 단순 협약만으로는 등기 절차를 강제할 수 없음.
  •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인도의무 불이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가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협약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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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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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1936·서울고등법원·2017-11-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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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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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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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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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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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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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9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12-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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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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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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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0353·대구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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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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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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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8149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정 담당변호사 박영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씨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추승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545551 판결 【변론종결】2023. 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107,91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9,108,16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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