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공공용지 매입 및 도로 기부채납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 인가 조건으로 피고 소유 도로를 유상 매수하고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하수급인과 물품납품계약을 맺고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원도급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